[의견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3조 원 초과·27%) 신설
초과세수로 민생·복지 추경, 추가세수로 복지·공공임대 확대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7/30)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의견서를 발표하며,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대형 반도체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정책금융과 세제지원, 공공 인프라,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기여가 함께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도 최근 논의는 투자 확대와 배당, 성과급 등 기업 내부의 이익 배분에 집중될 뿐,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환원 방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며 ▲K-칩스법 등 과도한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추경, ▲추가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정의로운 전환 투자 등을 제시했다.

K-칩스법 등 과도한 세액 공제 축소와 사회적 환원 의무 부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정부가 세수를 포기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인 만큼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K-칩스법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2022년 말 여야 합의 수준(대기업·중견기업 8% 등)으로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국내 투자와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하청·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지원 이후 투자·고용·성과공유 실적을 공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공제액 환수와 향후 세제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세액공제로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세 제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구간(3조 원 초과·27%) 신설

반도체 산업의 높은 수익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국가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특정 산업만을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위에 3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하면 극소수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2025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한 단순 추계 결과, 삼성전자 약 6,087억 원, SK하이닉스 약 9,412억 원 등 두 기업에서만 약 1조 5,499억 원의 추가 법인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3조 원 초과 27%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에 따른 추가 세수는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단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추가 세수는 세무조정과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로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는 산업 지원에만 재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생 위기와 복합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미래투자까지 활용해야 한다. 성장세 회복에도 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 임금체불,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무주택 가구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초과세수로 민생·복지 추경을 편성해 ▲매입임대주택 1만 호 추가 공급, ▲한계병원의 병상 매입·소각과 필수의료 기능 전환을 통한 지역의료 재구조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분 정산과 이를 공공정책급여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 재원으로 활용,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돌봄·의료 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추가세수는 복지·공공임대주택 확대·정의로운 전환 등에 활용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으로 확보되는 안정적인 세수는 산업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복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기반으로 활용해 산업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돌봄과 의료는 성장 이후의 과실을 나누는 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사회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해 사회적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산업전환 과정의 노동자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에 활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통해 확보된 추가세수는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 성장의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구조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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