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세수부족, 8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 누진성 강화가 정공법이다

글.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올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는 세법개정 방안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출범 직후부터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성과는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로 증세를 추진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앞서 두 번의 개정안에 비해 올 8월에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상최악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처지를 생각하면 혹시나 △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낙타를 비롯한 각종 수입동물에 대해 과세하는 <수입반려동물세?>, △ 급증한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쓰는 만큼 책임지는 <데이터 혼란세?>, △ 무분별한 댓글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댓글세?> 등과 같은 ‘창조적인’ 세금이 도입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성과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세법개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세 가지 개편안이 8월 세법개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조하듯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