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헌법 개정, 표결 불참으로 시대적 책무 방기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시작에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오늘(5/7), 국회의원 187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에 따라 투표 불성립되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 정신, 계엄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내용을 담은 최소한의 개헌안조차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조차 거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국민의힘 106명 국회의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주지하듯이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와 지방균형 발전은 누구나 동의할만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5·18 광주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근간으로 국민의힘조차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동의해왔던 내용이다. 선거 때마다 국민 앞에 헌법 개정을 약속하고서는 정작 개헌특위 구성이나 개헌 논의 제안에는 ‘선거용 개헌 정치’라고 폄훼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책임있는 공당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번번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 왔다. 말로는 개헌 찬성을 말하지만 개헌특위 구성조차 반대해왔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 개헌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힘이 ‘계엄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할 생각이 있다면 내일 헌법개정안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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