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8) 참여연대는 3월 23일(월)로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한 비전과 전략, ▲다중 위기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역할,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2026년 예산의 문제점, ▲통합돌봄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윤석열표 R&D 예산 폐지·정리와 출연(연)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한 비전과 전략·다중 위기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역할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한 비전과 전략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운영 전략,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 구현할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공식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재정 개혁 등을 전담합니다. 기존의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경영평가,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향후 국가재정과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설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중 위기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 ▲향후 국가 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 ▲재정의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후대응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국가 예산 편성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관련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재부와 기획예산처의 차별점,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확장재정을 반대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포기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는 옹호하면서 시민을 위한 지출은 줄이는 잘못된 경제 이념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신설된 기획예산처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경제 이념을 가진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국정과제 17번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할 구체적인 계획,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과제로는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 등이 담겨있습니다. 과거에 재정운용은 전적으로 기재부 관료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회에는 이를 견제할만한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되고, 일부 사업과 예산만이 조정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재정운용 과정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만큼 기획예산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예산의 문제점과 통합돌봄 예산
2026년 예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의 신산업 투자 편중,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예산 부족에 대한 평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투자로 재정립 하는 방향에 대한 입장, ▲차기 예산에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비중을 보완·확대할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할 수 있으나, AI·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비해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 지원은 투자로, 사회서비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재정 관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의료·주거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하여, ▲차기 예산에서 통합돌봄 확대를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증액, ▲통합돌봄에 대한 국고지원 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질의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78번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입니다.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통합돌봄 사업비와 인건비가가 적게 책정되어 서비스 질 확보 및 확대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국고지원 비율(서울 30%, 지방 50%)도 일반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보조율(서울 50%, 지방 70~80%)보다 낮은 수준이여서 통합돌봄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계획,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조정 등을 질의했습니다. 최근 반지하 폭우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확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기준 전체 주택의 6.2%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예산에서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임대주택 활용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단가 상향과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하여, ▲보증금 일정 부분 지원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보증금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세제도 전반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윤석열표 R&D 예산 폐지·정리와 출연(연) 역할 재정립 등을 질의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질의서 발송을 통해 박홍근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여 재정운용 및 사회경제 전반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고,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답변(2026.4.16.)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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