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및 의료진 부족, 환자 돌봄의 영역 등 기존 보건의료 문제, 의료 AI 도입이 만능키 아냐
의료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돼야
최근 AI 기술은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더욱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영향받는 사람보다 앞서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6번에 걸쳐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AI 도입에 있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두번째 회차를 진행했습니다.
발제는 맡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AI의 문제점으로 ▲패턴 분석 의존, ▲기술 미검증, ▲성별, 인종 등에 따른 편향의 존재 등의 이유로 AI가 상관관계를 잘못 학습하여 잘못된 인과관계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라는 검증 절차가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입 제도라는 규제완화를 만들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황을 짚으며, 해당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AI 검증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만들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AI의 기술적 검증 문제에만 주목하기보다는 AI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I 도입을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긴축이 정당화되고 있고, AI를 사용하면 모든 의사가 상급병원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견해가 오히려 공공병원의 건립 필요성을 낮추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즉 의료 AI의 발전이 분만실, 응급실 등이 없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병원 건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기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채수창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은 전 정책국장의 발제 중 AI의 보조를 통해 의사들이 상급병원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AI는 중증 질환자들의 바이탈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을 예시로 들며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민감성과 관찰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수준의 향상보다 환자와 의사의 감정적 교류와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채 회장은 그러면서 AI를 헬스케어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중증 질환자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또한 임상전문가들의 직감,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등의 상호작용 효과 등을 AI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나아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데이터가 많으면 해결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I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촉발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회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정부가 ‘AI 기본의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의료 취약 지역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공의료 구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AI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은 AI를 사용할 사람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요구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번째 토론을 맡은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AI 의료기기가 이미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재없이 식약처의 허가만 받아 환자에게 AI 구독료를 함께 부담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I 소트프웨어를 공동개발하는 것이 아닌 대학별로 개발을 진행하여 과잉 및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의료 기관과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의사의 요구를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는 환자의 현실을 짚으며, 지속적 감시 등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해야함을 덧붙였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을 맡은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 AI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대체하는 기술적 우회로가 아니라, 그것을 보조하는 제한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AI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환자를 곁에서 상태를 살피는 등의 돌봄을 조정하는 노동을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자안전 우선, 공공의료 강화, 노동자 참여와 노사공동 결정, 고용안정과 전환교육 보장. 노동강도 완화와 직접돌봄 시간 확대, 알고리즘 감시와 통제 제한, 건강정보와 데이터 공공성 원칙 등의 실현을 통한 ‘AI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의료 AI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특히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는 7월 14일(화) 오후 3시 민변에서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 AI와 출입국 AI’라는 주제로 연속워크숍을 이어갑니다.
🔎 프로그램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 현황과 과제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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