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인공지능(AI)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2026-08-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2026-07-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2026-07-06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2026-07-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2026-07-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2026-06-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2026-06-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2026-06-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2026-05-15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2026-05-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2026-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2026-05-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2026-05-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개질의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  2026-04-28 
기후위기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2026-04-14 
자료집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04-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2026-04-01 
인공지능(AI)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2026-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서명 전달 2026-03-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환영한다 2026-03-13 
서명하기 [서명캠페인]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