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 불기소해야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 고려 필요, 이미 강제수사로 불이익 받아 지난 4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위원장 고광헌)가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
참여연대, 경기남부경찰청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해
경찰, 쿠팡 측의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계속 수사신고내용의 공익성과 법 취지를 고려해 공익제보자 불송치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