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정책과제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배경 및 현황

•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서 지방정부로의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임.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음.
• 인구소멸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이에 더해 서울 집중화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 하고 있음. 각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지방소멸 해결과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마련이 필수적임. 
• 2023년 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으로 구분해 보면 77.6대 22.4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재정사용액의 비중을 보면 35.1대 64.9로 큰 차이를 보임. 이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한 구조를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권한과 행정 업무의 비대칭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줌.
• 지방세 비율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함.

대안 및 개혁 방안

• 지방세 비율을 확대
  지방 자주 재정 확대를 위해 현행 7 대 3 인 국세 :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 5대 5까지 지방세 비율을 확대
  
• 지역균형발전세 신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지 못함. 
  균형발전에 있어 보조금의 성격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법인 지역균형발제세 신설로 보다 실효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여야 함.  
  
• 지방교부세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의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부족액의 일정부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