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자치연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자료 ▲전력·용수 수요 예측 자료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투명한 정보공개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검증해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2일) 국가 주도 초대형 산업·인프라 진흥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한 각종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부처인 산업부, 기후부, 과기부, 국토부를 상대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자료, 전력 및 용수 수요예측 기초 자료,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환경 피해와 건강권 확보 방안, AI 데이터센터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검토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향후 10년 간 약 1,400조 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역대급 규모의 국가 예산·공적 투자,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검토 및 근거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사전에 어떤 절차와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반도체 등 AI 관련 산업의 잠재적 위험과 기후 한계가 충분히 고려되어 준비되었는지 등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뜨린다는 취지에 부합하게끔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발표된 것인지 여러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기후, 지역, 공공성 관점에서 사회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용은 사회와 지역이 부담하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전제 조건과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을 공론화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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