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조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 특권층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 소수 재산가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반대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강행 방침을 공표했고, 결국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수정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안을 수용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2%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보다 시급하단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번 종부세 무력화 조치는 소수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대로 통과되면 과세대상은 전체세대의 2%인 38만세대에서 0.2%인 4만 세대로 줄어들어 사실상 종부세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도 종부세 대상자의 37%는 한 해에 100만원 이하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면,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일부 부유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만 있을 뿐, 세금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높여 부동산 매도는 줄어들고 호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또 줄어드는 세수만큼 결국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부족해지는 지자체 복지관련 교부금을 메울 어떠한 대안도 제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오늘 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손잡고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9.19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밀착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역단체들, 복지단체들, 그리고 네티즌들이 국회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1%특권층을 위한 특혜·퍼주기 정책이 분명한 종부세 무력화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통합에 명백히 저해되고, 지역복지예산 삭감, 부동산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라. 이명박 정부는 1%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