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11년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울산시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 시급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지난 8월 11일(목)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울산시 2011년 사회복지예산 분석과 2012년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예산 편성 요구안 시기에 맞춰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오승환 교수(울산대 사회.복지학과/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 소장)가 ‘2011년 사회복지예산분석과 2012년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진벽 국장(울산시 복지여성국)과 류경민 의원(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유기태 관장(문수실버복지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오승환 교수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예산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울산시의 복지예산에 있어서 일정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분석을 통해 복지도시 울산을 지향하는 울산시의 의지, 그리고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울산시의 사회복지 예산도 200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에는 일반 예산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현물 지원이 가장 높았고 시책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2년 연속 예산이 증가한 반면 아동급식 예산은 감소하여 지역사회 내 빈곤 아동에 대한 급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에 따른 자료 정비 목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자료 정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절대빈곤층 증가에 따른 양극화와 고용난 등 사회적 문제로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울산의 경우 수급자와 가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상황과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조사에 따른 결과로 지적됐다.  
  
발제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수급 기준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현실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예산에서는 치매사업예산의 증액과 2년 연속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예산감소를 변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질병이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 일반에 지원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은 대상자들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재가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울산의 경우 짧은 시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외지에서 유입된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행인력 전문화, 노인취업지원조례 제정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분야에서는 최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체험홈과 자립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살펴줘야 한다. 조건 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단기보호시설 확대와 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도 함께 요구하였다.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3.8%로 매우 적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 증가 속도는 가장 높은 편으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증가가 그 이유이며 일반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족복지 관련 수행기관과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여성정책 전담 부서와 여성정책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했다.

아동(보육),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보육대상 인구, 아동 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1인당 복지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과 보육정책 강화에 따라 앞으로 보육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청소년 예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과 자체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청소년 아동기관 종사자들도 다른 시설과 같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환 교수는 예산분석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미흡하여 예산이 결정되는 기획부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은 각 분야에 필요한 선별주의적 예산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2012년 예산 편성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올해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류경민 의원은 울산시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화된 정책과 아동, 청소년 복지 부분 예산 편성이 시급함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울산시의 보건 인프라 중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한 인프라가 떨어짐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약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수실버복지관의 유기태 관장은 예방적인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울산시의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미래지향적 복지친화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과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진벽 국장은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3,52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은 울산시 예산의 21.5%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이며, 2012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35%)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내년 사회복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2011.08.12

사회불평등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