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시가스요금 추가 인하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서둘러야

전라북도는 지난 8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내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율을 11.63%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가정당 전주시의 경우 연간 800원, 익산시의 경우 연간 160원 정도 미미한 절감 효과에 그친다. 결국 전라북도가 각 지역별 공급세대수에 대한 가중치 반영없이 산술적 평균값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마치 대폭 인하한 것으로 생색만 내고 가스공급업체의 이익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와 김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의 경우 2010년 130억원의 영업이익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누리는 등 그동안 도내 가스공급업체들은 도시가스공급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전라북도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듯이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예상 대비 수익 역시 초과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라북도가 연구용역 실시로 가스공급 독점업체에 대한 운영원가 분석을 통해 인하요인을 찾아낸 것은 반가운 일이나, 지금까지 누적된 영업이익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공급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스공급업체가 시민들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가정용 연료를 일반 사기업이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주거하는 일반주택 등에는 가스공급이 소외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 설비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각 지자체와 공급업체의 당연한 책임이다. 각 지자체와 공급업체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공급하여 그들을 두 번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가스요금 경감대상자들이 업체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경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대상자 파악을 미리하여 그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2011.08.11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