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1-03 2877

[충북] 충북도내 장학재단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장학재단 실태조사의 취지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가 넘는 규모이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는 대부분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장학재단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및 지원하며,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내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제외하고 11개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재단이 있다. 이 장학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지역 인재 육성에 제대로 쓰이는지 분석하고 순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제안하며, 기금의 투명성 확보 및 장학금 기준 개선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장학재단 실태조사의 목적

지역 인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지역교육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 인재 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민선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1995년 이후 그 수가 부쩍 늘어났고, 순기능 못지않게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장학기금을 설치하거나 직접 예산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부금 모집 등 재원마련이 쉬워졌고, 지방의회의 견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독립법인형태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의 장학재단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니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기금으로 운용되거나 비교적 지도, 감독이 허술하여 당초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기도 하였다. 기금 모금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적으로 모집 강요 등 탈법, 부당한 행위가 노출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무리한 출연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편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월에 발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선거에서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기금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학재단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재의 정의, 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의 기준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인재는 흔히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정의된다. 장학재단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인재는 성적위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이 뛰어난 상위권 5% 이내, 혹은 소위 ‘수도권 및 1,2군 대학’을 진학하는 대학생으로 수도권 위주의 개념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취업하고 성공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인재양성의 기준이라면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장학재단은 지역 대학을 나와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소위 수도권 1,2군 대학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외에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남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일정한 성장 틀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내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인재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3. 분석 개요

1) 대 상 : 충북도 및 12개 기초자치단체

2) 분석방식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분석 방식

3) 청구대상 :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단양 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총 13개 자치단체

4) 청구내용 :

① 장학재단 현황

– 장학재단 명(名) / 설립년도 / 보유재산 / 자치단체 출연금액

/ 자산운용 방식

② 장학재단 운영 규정

– 조례 혹은 내부 운영 지침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원칙

/ 재단이사 구성 방식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