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라북도의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8일) 전라북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중학교를 무상급식에 포함한 것은 ‘무상’이라는 개념을 넘어 교육을 사회적 책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무’를 제도화 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전북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 할 때 의무급식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혹여 의무급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이 축소되거나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채 발행 등 부채를 늘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의무급식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해야 함에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줄여가며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왕에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학교급식만큼은 지역 농∙축∙수산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를 담당 할 급식센터를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농민과의 계약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지역 순환형 급식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가 중학교까지 의무급식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확대 등의 복지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이제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사람살기 좋은 지역,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지역으로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다시 한 번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2011년 11월 08일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