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청렴도, 또다시 최하위권,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혁 필요

울산광역시의 청렴도가 또다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 종합청렴도 점수가 8.33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겨우 9위를 했던 것을 포함해 2008년 13위, 2009년 15위로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시민단체와 의회, 언론을 통해서 비리와 청렴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울산시는 엄정 기강확립을 통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공언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클린시정 원년의 해로 선언하기도 했지만, 외려 작년보다 더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울산시의 대책이 형식적인 것이었고, 근본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해 감사원이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발표를 보면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유일하게 미흡판정을 받았다. 행정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해야할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문제가 불거져도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분횟수와 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울산시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외부인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사관실을 독립시켜 구체적인 실사·조사권한을 부여해 실천력을 보장해야 한다. 부조리·부패기능에 대한 사전감시와 신고접수처리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곳이 아니라 다수의 외부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장을 맡기는 등 감사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징계권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등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다. 울산은 이런 외부사례 등을 참조해 더욱 강력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최근 울산이 어수선하다. 옹기엑스포비리의혹, 문수산 개발특혜의혹, 남구 주차장 특혜의혹 등 곳곳에서 비리나 특혜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벌어져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감사는 부실하고, 교육강화라는 미봉책만 쓰고 있다.

낮은 청렴도는 울산시 행정에 대한 울산시민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놓치 말아야하는 정치의 고갱이다. 울산시는 연거푸 울리는 이 위험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11. 12. 15.
사회불평등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