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2-19 1483

[울산] 2011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보고서 발표

오늘(19일)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된 2011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올 한해 울산시 행정전반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는 것이다.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 하나하나 누락 없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동기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제제안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각 4건씩 총 12건의 의제제안을 했고 이후 모니터를 통해서 ‘제안한 의제에 대한 평가’와 ‘좋은 의제 선정’을 했다. 또 의원의 발언을 듣고 기록하여 그 내용의 구체성, 전문성, 타당성, 적정성을 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의제내용을 종합한 ‘의원평가’도 진행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결과 요약

1. 시민 제안의제에 대한 평가

행정자치위원회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규정관련 의제를 제외한 울산시의 감사부실 관련, 옹기엑스포 관련, 투명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제가 모두 감사에서 다뤄졌다. 다만 제안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킨 새로운 문제제기나 대안은 없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와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자전거도로 문제, 비정규직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문제 모두 다뤄졌다. 특히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문제가 불거진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울산시의 책임회피와 소극적인 자세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제안한 의제인 학부모 부담경비 완화와 학교시설 개선, 학생인권보장 노력, 교직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다수 의원들에 의해 주요하게 다뤄졌다.

2. 좋은 의제 선정

상임위원회	의원	좋은 의제
행정자치 위원회	천병태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해결 방안
	박영철 허령	중앙정부의 재정교부세 전국 최하위 수준
	천병태	남구 삼산동 주차장 특혜 의혹
	하현숙 송병길	옥현 유적전시관 운영문제
산업건설 위원회	김진영	산업단지 부지 분양 후 비싼 값에 되파는 문제
	이재현	산업단지 조성 조건인 기부채납 부지의 미집행에 대한 문제
	김일현 윤시철	인공 바다낚시터 사업 타당성 문제
교육위원회	이은영,정찬모 이선철	학교관련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교육위원회	이은영,정찬모 이선철	학교현장 현행제도의 미진한 점 제기

좋은 의제는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의제 외에 시급하게 개선돼야할 현안이나 의혹들을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서 좋은 의제로 선정했다.

3. 의원평가

의원평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제기한 의제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의원발언의 구체성, 전문성, 타당성, 적정성을 지표 기준에 따라 계량화한 평가를 종합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가 단순질의나 현황파악인 것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에 높은 평가를 주었다.

상임위원회	우수의원	선정이유
행정자치 위원회	천병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평가지표에 따라 채점한 결과 구체성과 전문성, 적정성 부분에서 타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질의나 남구주차장 특혜의혹과 관련된 문제 등 단순질의나 현황파악 질의보다는 문제제기나 대안제시가 행정자치위원회 타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산업건설 위원회	김진영	꼼꼼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울산시의 행정절차 중 문제가 있는 의제를 다양하게 발굴했다. 가령 산업단지부지 매각을 통한 지대이익 취득 등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울산시의 산단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이끌어 냈다. 외에도 시민안전과 관련된 버스운수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등 의제를 두루뭉실하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자료를 수집해 실제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구체성, 전문성 등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데이터를 정리한 PPT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직원 등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담은 생생한 자료들이 인상적이었던 점이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온 요인이었다. (예: 척추측만증 조사) 그리고 두남학교 교육이수 남발과 두남학교의 학생 선도교육의 실상을 드러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우수한 활동이었다고 평가됐다. 문제제기와 함께 적절한 대안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4. 총평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비해서 4일이 늘었다.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꼼꼼하게 감사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모니터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 5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제발굴이나 발언의 구체성, 전문성 등이 나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의원들의 단순질의나 현황파악만 하는 구태의연한 감사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 상임위 파행으로 인한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에는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모니터를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는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아무 자료도 없이 의원과 집행부간의 대화만을 듣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직접방청이나 행감관련 자료의 사전 업데이트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시민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모니터단에서는 ‘직접방청’과 ‘자료 파일 업데이트’, ‘다시보기의 빠른 업데이트’,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케이블방송과 연계’가 제안되었다. 매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시정홍보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 말고 시민들이 행정과 의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접근성강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결과 보고서 원문은 울산시민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opeulsan.net)

2011. 12. 19.

울산시민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