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14 1921

[울산] 감사원 감사, 울산시의 토건부패와 청렴문제를 해소하는 결과를 기대한다

– 감사원 감사 중반에 즈음한 시민의 요구

– 문수산 아파트 개발비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공직사회청렴 등
구조적 비리문제와 시민안전문제 그리고 청렴문제의 근간을 파헤쳐야

감사원이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울산시 기관운영 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옹기엑스포 운영문제를 비롯 각 구군의 부실한 사업으로 거론된 사업들이 다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문수산 아파트 개발비리 의혹사건은 용도결정 타당성 및 관련 조례 개정과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기부채납 환수 불이행 등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료시점 전 과정에서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추궁과 언론 및 시민사회의 질타가 있을 때에도 책임 떠넘기기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과 감사기관의 토착비리 및 권력비리 척결이라는 말이 수차례 천명되고, 타 지역에서는 토건부패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울산에서만큼은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 그간 울산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굵직한 토건비리문제는 언제나 꼬리자르기식의 문제덮기로만 끝나고 말았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옹기엑스포 운영문제는 감사원 지적 후 대응결과와 이후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외에 산업단지 재해방지와 같은 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단 분양 후 먹튀문제, 조성과정에서의 폐기물 매립 특혜와 같은 울산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부실 등을 지적한 이후 얼마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3년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이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울산시 행정 전반을 되짚어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012. 2. 14.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