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생인권연대 주최 학교폭력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어제(4/19) 오후 대구시교육청앞에서 c학교에서 발생한 교사폭력사건과 관련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학생인권연대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참교육관련 단체들이 모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우동기 교육감 퇴진”을 외치.며 학생인권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모두가 총선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불가한 폭력으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100일여전에 동기들간의 폭력에 의해 한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이어  계속 발송하는 지역의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는 현장 목격 교사들의 말처럼,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은,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고셔야 “폭력”문제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폭력의 일상화, 학교안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 정당화에서 우리모두가 자유로울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책임자에 대해 그 책임의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안일한 방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상처보다 학교의 명예와 실적을 우선시 하는 관계자와 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감이 의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멍이 들고. 목숨을 버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를 직면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교육현실이라면 당장 교육감 우동기는 퇴진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야만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학교, 죽어가는 학생들, 
대구교육의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우동기 교육감은 퇴진하라!

지난 4월 5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일에 대해 그 무엇보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해졌던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이 이제 100일을 갓 넘겼다. 그간 폭력적인 학교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어떠한가. 학생사찰카드로 불리는 개인별 기록카드, 교문 앞 경찰배치 등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책들로 인해 학교는 더욱 더 공고한 폭력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심지어 S교사는 필통을 빌리러 옆 반 교실에 온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며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학생은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했다.

이에, 인권단체의 연명으로 대구시교육청 및 C중학교에 해당 사건 및 가해교사 처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을 문책하여, 그에 합당한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C중 역시, 대구시교육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학교 내 평화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체벌교사에게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규정을 개정하여 체벌 근절에 착수해야 한다.

야만적이고 노골적인 가해교사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이다. 그러나 학교 내 인권문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사에 대해 학생이 폭력적으로 반항하는 사건의 미봉책으로 교권 보호 매뉴얼을 작성 공포한 시교육청과 우동기교육감 역시 그 폭력의 가담자이다. 교권 보호 매뉴얼 공포 이틀 후에 일어난 이 사건 즉, 교사에 의한 성추행과 학생 폭행은 지금의 학교에 필요한 것이 인권과 상호존중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우동기교육감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과 우동기교육감의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에서라도 우동기교육감은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엄정하고 인권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가해자 및 책임자를 중징계하라!

대구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는 교사의 체벌 근절을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즉각 실천하라!

여이은 폭력적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우동기 교육감은 즉각 퇴진하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학교를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대구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2년 4월 18일

대구학생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