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6]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일시·장소 : 2024. 10. 2.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오늘(9/11)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고민정·강경숙 ·민형배,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개최했다. 이후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주류 교육정책담론의 특징으로 대학 입시, 사교육, (최)상위(이른바 ‘명문’)대학 진학을 들었다. 이로 인해 중간·하위층(계층, 성적) 및 중간 단계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담론, 입시 이후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고, 중·하위권 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에 대한 전망, 담론, 정책적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교수는 국제비교와 추세를 짚어보며 한국의 교육 불평등은 국제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며 추세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교육시스템의 제도적 특성으로 높은 표준화 수준 (교육과정, 평가 표준화, 교원, 학교 운영), 낮은 분화 수준 (계열화, 고교 평준화), 취약한 직업교육 수준 (기업/산업과의 협력 교육 과정)과 함께 높은 대학 진학률과 과도한 사교육을 꼽았다. 한국 교육 및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 입시, 사교육,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한국의 교육불평등 문제의 핵심으로 삼지말 것, ▲교사들의 목소리에 보다 진지하게 귀 기울일 것, ▲경쟁과 선발 대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혹은 대학에 가지 않는) 중하위권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다양성을 핵심 교육 지향 가치로 추구, ▲고도로 표준화, ▲평준화된 중등교육 시스템의 유지, ▲입시 정책이 아닌 고등교육 정책, ▲청년 노동시장 정책,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질 없는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천 교원대 교수는 발제자의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가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나름 괜찮은 면이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양적 차원이 아닌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생들의 학업 총시간이라든지, 성취도 효과가 공교육 효과인지 사교육 효과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제자는 대학과 관련한 사회적 격차가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만, 과학고나 영재고 입학, 서울권 1~5위권 대학의 입학생 계층 구성의 양상, 의대나 로스쿨 입학 전형 등에서 고소득층 구성 비율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성천 교수는 포용성과 혁신성,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의 가치를 결합한 고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계층과 직업을 매개로 지역 단위의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를 폐교하는 방식보다는 유-초-중-고 통합운영교 모델을 활성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교평준화의 가치의 유지·발전과 평생학습과 학습조직의 비전 실현을 제안했다.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발제자가 제기하는 진단과 대안이 일반화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법화,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그 내용이 도전적이고 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격차,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의 개념은 정책적으로 사실상 동의어로 통용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를 세습하듯 학벌도 세습하고 교육이 불평등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일명 ‘교육세습’ 인식 경향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발제자가 한국의 교육불평등이 국제적으로 심하지 않고, 한국 중등 교육시스템의 학생에 대한 지원성과, 이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 중에 PISA 성취도 결과와 같은 국제 수준과 지표에서 판단되는 교육의 형평성 정도와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기대하는 형평성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위 대학 진학 등을 통해 부와 빈곤이 재생산한다고 보는 일반적인 교육불평등 담론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불안,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현실을 보다 비중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2007년에 비해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 역시 발제자의 한국의 교육 불평등은 국제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며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학교 현장과 언론, 정치권, 학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며, 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대 진학 등 일부 고교 및 대학입시, 그것을 위한 사교육 등이 교육불평등의 전부나 핵심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진학 통로(또는 사다리)가 부모 등 가정배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두고 교육불평등 및 사회불평등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성을 핵심 교육 지향 가치로 추구하기 전, ‘다양성’ 또는 ‘다양화’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다양성 또는 다양화의 강조가 포용ㆍ공존도 될 수도 있으나, 불평등 심화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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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성환(산업위 위원), 맹성규(국토위원장), 박주민(복지위원장), 강준현(정무위 간사), 김주영(환노위 간사), 윤건영(행안위 간사), 정태호(기재위 간사), 고민정·강경숙(교육위 위원), 민형배(문체위 위원),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
• 프로그램
  • 좌장 : 반상진 전북대 교수
  • 발제 :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 김성천 교원대 교수
    •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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