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M(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MS), 해외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을 위한 해외 입법 동향 점검 토론회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고도화,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배달·물류 시스템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주체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GAFAM(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MS)에 대해 해외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 세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및 공정경쟁 입법 동향을 점검해봅니다. 각 제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나온 반대논리와 이를 극복한 과정을 공유하고, 특정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독과점 환경(미국·일본-OS / 인도-전자상거래)과 전 분야에서 플랫폼 독과점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OS, 검색, 배달중개, 택시중개 등)을 비교하고, 한국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발표
좌장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발표1. 미국의 반독점패키지법안 추진과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도입 경과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 플랫폼 독과점 보고서 책임연구위원
발표2. 인도 디지털 경쟁법(DCL)의 주요내용과 추진 경과
Ayan Sharma BTG(Business Transactions Group) Head – Policy and Advocacy
발표3. 한국의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발의 현황과 정부의 입법 방향
서치원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센터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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