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과 물, 토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와 권한을 재벌 대기업에 통째로 넘겨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
-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연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일과건강) https://www.youtube.com/@wioehkr
- 순서
- 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 현장증언 :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반도체 제조노동자
- 발제
-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위험: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나. 52시간도 위험하다- 최 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 및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문제점 – 신하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신혁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영미(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본부장)
- 지정토론
- 장시간노동 실태와 일과삶 실현과제 :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주4일제 네트워크 대표단체 간사)
- 공공을 사유화하는, 위험한 반도체특별법 –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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