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돌봄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방안 ▲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노동시민사회, 학계, 국회, 정부 등이 함께 모색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23.(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남인순·박정·박주민·안호영·강선우·김영배·김주영·민병덕·권향엽·김남희·박해철·박희승·이용우·임미애·장종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백선희,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좌장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 /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장영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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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