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새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

지난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저성장구조 지속, 민생과 경제 문제 악화돼
공정한 경제와 성장 위한 재벌개혁 의지 부족, 증세·복지정책도 추상적
수탁자책임활동 내실화 중요, 온플법 위한 부처 간 조율·실태파악 필수

민변 민생경제위워회, 참여연대는 오늘(6/17)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새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민생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새정부에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정책위원은 기존 산업 의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개혁 실패, 가격경쟁 집중과 기술경쟁력 약화로 인한 글로벌시장 시장점유율 하락 등 지난 정부들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한국이 저성장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 심화, 한계기업 증가, 물가상승 및 소비지출 하락,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증가, 세수결손과 과도한 재정 건전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화, 양극화 및 불평등 악화 등 많은 민생·경제 문제들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 정책위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제민주화 개념 배제,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미흡, ▲잘못된 조세재정정책, ▲내수경제 회복 실패, ▲디지털플랫폼 경제생태계 공정화 실패, ▲신재생에너지 구조화 실패, ▲노동자·기업·계층·지역 간 양극화·불평등 완화 실패, ▲금융영역의 효율성과 안정성 문제,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 비합리성 문제 최소화를 위한 구조개혁 미흡 등을 지적했습니다.

2025. 6. 17(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새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는 경제 분야 공약에서 ‘성장’과 ‘공정경제’를 말하지만 정작 공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재벌체제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총평하면서,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세습 구조 해소 및 총수 전횡 방지, ▲경제력 집중 완화, ▲지배구조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김 소장은 세습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엄정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 강화, 자사주 취득 원칙적 금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성과공유제 도입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강화, 무분별한 계열사 증식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전자투표 강화뿐만 아니라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 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을 말하긴 했지만, 성장의 결실을 공정하게 배분할 증세와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실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내용들을 추가 및 변경하도록 개헌해야 하며,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징벌적·집단적 피해구제 보장, ▲시장지배와 경제력 집중·남용 방지, ▲경제주체들 간 참여·상생·협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사회적 경제 발전, ▲약탈적 금융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재정 과제로는 ▲범정부을지로위원회 설치, ▲주택임대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즉각 행정력 발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 ▲민생추경 신속 실행, ▲공정거래 행정역량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2025. 6. 17(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새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토론에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제21대 대선 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책임투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을 내실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탁자책임 활동 내실화를 위한 방법으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공시 강화, ▲범위나 대상의 확대보다 내실화에 집중, ▲독립이사,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기반 마련, ▲대표소송의 적극적 검토, ▲주주활동 절차 유연화, ▲수책위의 구체적 관여활동에 대한 개입권 명문화, ▲곧바로 공개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 ▲수책위 권한 및 지위 강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정부들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 맥락과 자율규제의 한계를 설명하며 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해 제언을 남겼습니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 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처 간 조율 및 협력과 그동안 축적된 사회적 논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시도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배달 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쏠림 방지를 위한 지원책 및 기본운임료 최소금액 보장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 또한 소상공인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6. 17(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새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참가자들은 지난 6월 4일 출범한 새정부에는 내란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 경제민주화 실현 등 여러 중요한 과제들이 주어져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의 내용은 성장과 증시 부양에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충격 극복, 내수경제 회복, 양극화와 경제력집중 완화, 온라인 플랫폼 경제 공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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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좌담회 개요

좌담회 개요

• 제목 : 새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
• 일시장소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3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제1 : 전 정부 경제정책 평가 / 위평량 박사, 경제개혁연구소 정책위원
  • 발제2 : 새정부 재벌개혁 과제 /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발제3 : 새정부 경제민주화 과제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토론1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토론2 :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규제 /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