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파병, 동맹, 평화 :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이 던진 질문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라운드테이블 <파병, 동맹, 평화: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이 던진 질문들>을 개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을 계기로 제기된 한국군 파병 요구와 군사적 연루 위험 등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란 침공과 파병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란 침공으로 드러난 군사·기술적 쟁점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사드 등 한국 배치 무기체계의 위험성과 평화권 ▷K-방산 호황의 이면과 과제 등의 주제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패널로 발제를 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번 전쟁이 장거리 정밀타격, 다층 미사일방어, AI 기반 표적화가 결합된 현대전의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이에 맞서 값싼 대량 무기, 지하시설, 분산된 지휘구조, 높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극심한 비대칭전으로 대응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비용 방어망을 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전쟁의 향방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문 교수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의 반출과 파병 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군사적 연루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남주 교수는 미국의 이란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가 간 갈등 해결에서 전쟁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군비경쟁과 핵확산 압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 규범이 약화되는 상황일수록, 한국이 동맹 의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 외교와 평화정책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북미·남북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전작권 환수·한미군사연습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 평화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전, 우주전, 인지전과 같은 선제공격형 군사작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연합연습과 한반도 군사전략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 방어보다 미국 주도의 지역 군사전략에 더 복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를 우선 타격 목표이자 전초기지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주한미군 장비의 중동 반출은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화된 사례라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밖 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명확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사드·MD 확대와 골든돔 구상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전쟁의 피해자라는 서사에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주요 무기 수출국이자 무기거래 당사자로서 전쟁과 폭력의 구조에 깊게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쟁지역과 인권탄압국으로 향하는 무기수출, 방산호황을 성장전략으로 삼는 산업정책, 무기산업에 대한 공적 통제의 부재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 서사에만 머물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쥬 활동가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기거래에 대한 국회·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분쟁지역 무기수출 중단, 비인도적 무기 금지조약 가입, 국민연금의 방산기업 투자 철회, 무기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파병과 무기 및 군수물자 지원 압박, 사드·MD 추가 편입 가능성 등 한국이 더욱 깊이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남북 대화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패널들은 북미·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 또는 중단, 전작권 환수, 적대정책 폐기 선언과 이행, 공세적 무기 도입 철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과 무기산업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사회를 어떤 전쟁 구조에 편입시키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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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파병, 동맹, 평화 :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이 던진 질문들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 주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1.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이란의 군사적 대응이 드러낸 전쟁의 군사·기술 쟁점 /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
  • 패널2.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변화한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 이남주(성공회대 인문융합콘텐츠학부 교수)
  • 패널3.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체계 등의 위험성과 평화권 / 오미정(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패널4. K-방산의 호황과 군비증강, 시민운동의 과제 / 쥬(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질의응답과 토론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