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에 도움을 주고자 집걱정끝장넷에서 꼼꼼하게 공약 평가를 진행하고, 카드뉴스도 만들었습니다.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결과 살펴보기 >>

대선 후보 중 누가 집걱정을 덜어줄까요? 

# 이재명 후보 편

# 윤석열 후보 편

# 심상정 후보 편  

# 안철수 후보 편 

 

당신이 세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주거공약 체크리스트

집걱정, 누가 덜어줄 수 있을까요?

# 이재명 후보 

[주제별 평가] 

1. 장기공공임대 확대 O

2. 공공분양 방식 개선 O

3. 세입자 권리 향상 O

4. 주거 복지 강화 O△

5. 아동,청소년, 이주민 차별 해소 ?

6. 투기 억제 O

7.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O

8. 보유세 강화  △

9. 금융 공공성 강화 △

[종합평가] 

득표 위주의 공약!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이 안 보여요. 

집값폭등이 공급부족 때문이아구요. 저금리에 유동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주거복지와 세입자 정책은 뒷켠에 있어요. 

투기, 과세 정책 잡지 않고 자산불평등 완화할 수 있나요?

# 윤석열 후보 편

[주제별 평가] 

1. 장기공공임대 확대 △

2. 공공분양 방식 개선 X

3. 세입자 권리 향상 X

4. 주거 복지 강화 △

5. 아동,청소년, 이주민 차별 해소 ?

6. 투기 억제 X

7.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X

8. 보유세 강화 X

9. 금융 공공성 강화 X?

[종합평가] 

1. 공시가격과 세금을 줄이겠다구요? 왜 집값이 폭등했는지 

2.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요? 

3. 계약갱신권을 없애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을 해준다구요? 계약갱신권은 세입자 권리에요.

4. 집값 폭등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세입자 보호 보다 주택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약이 많아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 심상정 후보 편

[주제별 평가] 

1. 장기공공임대 확대 O

2. 공공분양 방식 개선 O

3. 세입자 권리 향상 O

4. 주거 복지 강화 O

5. 아동,청소년, 이주민 차별 해소 O

6. 투기 억제 O

7.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O

8. 보유세 강화 O

9. 금융 공공성 강화 O

[종합평가]

1. 공공주택 20% 달성 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약

2. 친환경 녹색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 기후위기 대응 주거 모델 제시

3. 세입자 친화적인 주택임대차 정책, 중위소득 60%까지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 제시

4. 토지공개념, 개발이익환수,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의지가 돋보여요.

# 안철수 후보 편

[주제별 평가] 

1. 장기공공임대 확대 △

2. 공공분양 방식 개선 △

3. 세입자 권리 향상 △

4. 주거 복지 강화 ?

5. 아동,청소년, 이주민 차별 해소 ?X 

6. 투기 억제 △

7.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

8. 보유세 강화 △

9. 금융 공공성 강화 X

[종합평가] 

1. 주택공급 250만호 공약 외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요. 

2. 공공임대주택 60만호 공급의 재원방안이 없어요. 지출구조조정, 세입증대분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요? 

3.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정비, 개발부담금 조율 공약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4. 주택 공급외 다른 주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요. 

※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는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79개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대선대응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