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견] 대법관 경력·이념 성향·성별 등 다양성 확보해야

참여연대는 회원모니터단 설문을 통해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중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설문을 보고합니다.

내년에는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됩니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9명이며, 남성이 10명입니다. 또한 대법관 전원이 50대 이상(60세 이상 7명, 50세 이상 6명)으로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이처럼 편향된 대법관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된 500명의 회원이 1년에 2~3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활동 기간은 2년이며, 2023년 7월부터 7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 개요

기간 2023.11.1.~12. (12일간)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모바일 조사
대상 7기 회원모니터단 497명
응답 총 297명 (응답률 59.8%)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자원활동가)

대법관 구성 및 다양화 기준 평가

현재의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양하지 않다’(76.9%), ‘다양하지 않다’(19.5%) 등 응답자의 96.4%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5점 척도)1를 물은 결과, ‘경력 다양성’ 4.51점, ‘이념 성향 균형’ 4.48점, ‘특정 학교 편중 완화’ 4.36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포함’ 4.35점, ‘출신 지역 다양성’ 4.08점, ‘연령 다양성’ 3.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의견

현재 대법관 다수가 특정 학교 출신인 것에 대해서는 ‘관점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편중되어선 안 된다’는 응답이 84.8%로 압도적이었고 ‘상관없다’(9.5%), ‘명문대 출신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77.6%)는 응답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20.7%)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성별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이 77.6%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관없다’(16.6%), ‘여성이 다수여야 한다’(2.8%), ‘남성이 다수여야 한다’(1.4%)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 법관(판사) 이외의 법조인 경력을 가진 대법관은 현재 2명(변호사, 법학 교수 각 1명) 뿐입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이외 법조인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응답이 93.4%인 반면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중에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향후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7기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5점 척도 환산점 :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한 편이다 ⑤매우 중요하다

글 이은미 사무국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