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국민에 총구 겨누는 정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결의안 통과로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그 날 밤의 충격과 분노를 삭히기 어렵다. 국민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던 만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 날 밤 출입이 막힌 국회 정문에서 경찰 통제에 항의하던 시민들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선 것도 맨몸의 시민들이었다. 국회 담장을 넘으면서 절박하게 국회를 향하던 의원들도 똑똑히 기억한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장면에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것은 비단 당사자들만은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사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 반민주 사회에서 권력 일인자를 위해 국가 기관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볼모삼는 일을 역사속에서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윗선의 명령을 최우선시 하느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군대와 경찰을 보며, 대통령실 앞 집회대응과 마약수사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재난참사로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고 그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국가적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몸서리치는 분노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삼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정권 안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정권 유지를 위해 또 어떠한 일들을 벌일지 모르는 대통령의 무모함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정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평온한 국민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전국민적 항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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