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질의서 발송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경과 및 향후 절차 등 질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결과 재차 촉구

오늘(12/19)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감사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의 경과 및 향후 절차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인만큼 엄정한 감사로 각 정부기관의 과오와 책임을 신속히 밝혀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감사원이 무책임하게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경우 감사를 미루거나 결과발표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2주기가 훌쩍 지났고, 참사 당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감사원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감사결과를 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가 진척된 경과와 현황은 무엇인지, 감사의 범위와 감사로 확보한 자료는 무엇인지,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등을 질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감사가 마무리되었다면 감사결과를 속히 공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질의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대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 기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감사원 행정안전국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나섰음에도 1년이 다 된 지금 감사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감사원은 정권에 불리한 건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하고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보는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의 행태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 각 기관과 주요 공직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낼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도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할 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나서야 통과되고 이제 막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정부 각 기관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아래 항목을 질의하며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의 진척 상황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의 대상 기관 및 인물 등 감사 범위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각 기관별 수집 자료 목록
•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향후 진행될 감사 절차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 발표 예정 시기

다시는 국가의 무책임, 무능으로 재난참사가 발생하거나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기관들의 과오와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 국가의 대표적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디 감사 경과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었다면 부디 감사결과를 속히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