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국민 생명·안전 위해 윤석열의 파면 선고 당연하다

윤석열 파면에 대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지 123일만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던 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결과다.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국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4개월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헬기를 동원하여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온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려 했던 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 왜곡하고 폄훼했던 자, 이런 자가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밤낮없이 외쳐온 시간이었다. 사실 윤석열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상실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우리는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까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전횡과 폭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철저히 외면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10.29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등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 마저도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과 폄훼를 일삼았다. 심지어 선거 브로커에 불과한 명태균씨를 시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아닌 법률적인 미비로 돌리려는 ‘프레임’을 기획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책임 회피에만 열중했을 뿐, 유가족의 요구는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등 요구사항을 밝히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단 한 번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그 뿐인가. 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억지주장을 펴더니 급기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윗선의 명령을 최우선시 하느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군대와 경찰을 보며, 대통령실 앞 집회대응과 마약수사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참사로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고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국가적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 계엄선포에 몸서리치는 분노를 느껴야 했다.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삼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오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159명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국가의 부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참사의 구조 및 수습, 대응 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와 수사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쉽사리 무시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날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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