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대 대선결과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협·시민대책회의 입장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사회로의 전환 토대 마련

오늘(6/4)부터 대한민국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새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생명안전 사회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주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다음의 네 가지 과제를 공표하고 각 후보에 이를 약속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첫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조위에 빠짐없이 제공할 것, 둘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특조위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셋째,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넷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 등 위의 네 가지 과제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새 정부에서 반드시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 3년 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단 한 번도 정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로서의 권리 역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태도는 진상규명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사 관련 책임자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을 거부하고 증언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당시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 진상규명을 더욱 지연시켰습니다. 어렵게 특별법이 제정된 뒤,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발생 2년이 다 되어 출범했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준비 소홀과 행정 절차 지연, 주요 간부들에 대한 늑장 임명 등으로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남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유례없는 비극적 참사의 진실을 더 이상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3년 가까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사회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안전 사회를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