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09-10 11089

[기자회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배소송 인용 결정 당연한 결과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자회견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회 되어야
일시·장소 : 9. 10.(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오늘 2025. 9. 10.(수)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가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발언을 근거로 인격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인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11일과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한 바 있습니다. “시체팔이족속들!!!”, “나라구한영웅이니?”,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팔아장사한단소리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 피고의 게시글들은 모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원고들을 정확히 특정하여 원고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미나를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김미나의원을 239명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욕성 발언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각계에서 김미나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창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가결했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023년 2월 22일이 되어서야 김미나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참사 직후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유가족들을 특정하여 조롱하고 모욕한 김미나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였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상실과 트라우마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벅찬 나날을 이어갔는데, 그에 사회적 낙인과 혐오 발언까지 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또 다시 짓밟는 행위입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복되는 왜곡과 비난, 그리고 무분별한 혐오와 2차 가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보다 사회적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막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섬.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사회 전체가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난참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 이상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사회 전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순서

사회자 : 조인영(민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1 : 선고의 결과 및 의미- 장범식 변호사(민변 10.29이태원참사 TF 변호사)

발언2 : 유가족 정미라님 (이지현 어머니,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

발언3 : 유가족 송해진님 (이재현 님 어머니,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발언1. 장범식 변호사, 민변 이태원참사TF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선고결과와 의미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미나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김미나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심각성에 비해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충실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오마이뉴스에서는 이태원 참사 악플 6만 개를 분석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악성댓글에 노출된 유가족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태원참사의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군은 2022. 12. 12.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소중한 친구를 잃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이재현 군은 악성댓글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성댓글에 본인이 참사 생존자라고 밝히고 댓글을 달았지만 오히려 그 댓글이 악성댓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은 악성댓글을 겪은 후 일상생황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2차가해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여 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인한 형사사건 11건에 대해서 법원은 1건은 무죄, 1건은 선고유예를,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도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에 대해서 법감정에 맞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정부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악성댓글 과 같은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7월 30일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2차 가해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는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있습니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더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의적 행동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분들은 2차 가해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행동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행동에 악성댓글을 통해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이 떠났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며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지금 당장 2차 가해를 멈추고 다시는 시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2차 가해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발언2 정미라님(이지현 어머니)

저는 22년 10.29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지현이 엄마 정미라입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의원인 김미나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억울함에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참사 직후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피해 유가족들을 향한 이 말들은 가슴에 칼들로 날아와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유가족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위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지 축제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저녁을 먹기위해 그곳을 찾았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구급 조치 조차 받지 못한 채로 하늘의 별이 되었고, 왜 구조를 받지 못했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참사는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경찰, 소방,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미나는 그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 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표현들을 SNS라는 공개적인 수단으로 참사를 왜곡하고 비난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대중들에게 서슴없이 표현했습니다. 공직자로서 혐오적 표현들을 제재하고 자제시켜야 함에도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켜 유가족들의 권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참사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 그리고 2차 가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 해야하며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공인은 그 누구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꼭 져야 합니다. 김미나 의원의 막말은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차 가해는 반복될 것입니다.

김미나 의원은 즉각 모든 공직과 직위를 내려놓고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합니다.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아이들과 우리 유가족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3 송해진님(이재현 어머니)

참사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또 다른 참사, 전현직 정치인들의 2차 가해 막말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참사 이후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전현직 정치인들의 2차 가해성 발언들이다.

김미나 시의원은 SNS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유족들이 희생자를 두 번 죽인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며 변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폄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보면 시신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전 국힘 비대위원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 치는 비극을 똑똑히 목격해왔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었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김미나 의원의 막말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김)미나 (창원시)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며 격려하며 2차 가해에 동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참사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희생자와 관련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피해자 탓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군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자식들이 날 때부터 국가에 징병되었나요?? 다 큰 자식들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라는 글을 올려 유가족들을 직접 공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찾아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며 공감능력 제로의 막말을 했다. 또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말해 참사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처음 발간한 회고록에 의하면 “이태원 압사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KBS, MBC,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탄핵 재판 최후진술에서 “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세를 조성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똑같은 일을 벌였다”는 극단적 망언을 했다.

이러한 2차 가해성 발언들은 참사 이후의 끝없이 이어지는 또 다른 참사였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2차 가해를 방치하고서는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는데, 이들의 막말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었다.
오늘의 김미나 시의원 손배청구 결과를 넘어 2차 가해 근본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법적 제재를 촉구한다.

김미나 시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 2심 모두 동일한 판결이었다. 오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역시 피해유가족이 그동안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김미나 시의원이 형사처벌에서는 선고유예로 마무리되고 민사소송에서도 응당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달 경찰청에는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신설되었고 악질적인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태원참사 3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온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은 이런 범죄들을 단 한 건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감시하고 수사해야 한다. 2차 가해범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선고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 실질적인 처벌과 구속 수사를 통해 2차 가해범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더 이상 피해유가족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전담 수사팀이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참사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2차 가해는 상처를 더욱 깊고 치명적이게 만든다. 더 이상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