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조정 촉구 유가족 기자회견
윤석열의 국가 재난대응 총괄 역할 수행여부 나와서 밝혀야
2026년 3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
오늘(3/5)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중요한지 참가자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1일 참사 책임자 81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81명의 증인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로 역할했던 인물들입니다. 주요 증인은 △정부기관 인사로 윤석열 前 대통령, 이상민 前 행안부장관, △경찰측 인사로 윤희근 前 경찰청장,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소방측 인사로 남화영 前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前 용산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특조위는 청문회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3월 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유가족들은 입모아 이번 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조정 촉구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순서
- 사회.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TF 단장
- 발언3. 유가족 임현주 님, 김의진 님의 어머니
- 기자회견문 낭독. 이상은 님의 아버지 이성환 님, 이지현 님의 어머니 정미라 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섰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159명이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물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여전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오는 3월 12일과 13일, 드디어 특조위의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립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청문회는 유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재난 앞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역사 앞에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지금, 우리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온 것입니다. 그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 답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판을 핑계로 진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공판기일을 조정해 주십시오. 형사재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59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번 청문회는 비로소 온전한 진상규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3월 12일과 13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왜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상규명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발언문 –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TF 단장
다음주에 이틀간 특조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 참고인들에게 묻고 직접 답을 듣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마주할 수 없었던, 혹은 마주했더라도 충분히 물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직접 묻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참석해야하는 중요한 책임자 중 한명입니다.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는 참사를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없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일 수 없었는지, 그 답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수사대상도 되지 않았던만큼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형사재판 출석과 재판 진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해야하는 시간은 한정돼있고, 출석 의지가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서 충분히 일정 조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채, 재판일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조위에서 법원에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재판 일정이 조정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진실에 대해 답해야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3. 발언문 – 임현주 님, 김의진 님의 어머니
‘치떨리는 분노와 노여움’
인간은 누구나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땅의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아무잘못도 없이, 국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붕괴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까지 잃게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년하고도 5개월입니다. 1224일 입니다. 하루만 못봐도 미칠것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태원 별가족들은 ‘치떨리는 노여움과 분노’를 삭히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견디어 내고있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는 이태원 특별법에 의한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날 국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추구했던 이 땅의 아름다운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했으므로, 미리 대비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던 무능을 저질렀습니다. 재난안전 기본법 36조, 37조에 의하면, 참사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 소방의 지휘부는 이 사회적 대형참사를 ‘재난’으로 인식했어야 했고,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했어야 했고, 안전관리메뉴얼대로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이 제대로 가동되고,재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응급조치와 구조’가 적절히 행해졌다면,이렇게 참혹한 대형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법적,도의적,정무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있습니다. 당시 재난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전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의 진실과 책임을 자백하고 사과하고 무능을 인정하길 기대합니다. 사악하고 무도한 그 입으로 이태원참사를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패륜적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내내 주재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회의시작 5분도 안되어 자리를 뜨고는, 다음날 아침 참사현장에서 ‘뇌진탕’을 운운한 그 어리섞음과 무도함을 밝히시라 요청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실적 쌓으려고 헛짓거리 하느라, 천하보다 귀한 159명의 보배로운 생명을 놓쳤으니,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시라 국민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는 내란재판의 피의자 임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해놓은 상태입니다. 모쪼록 형사재판부는 기일 조정 또는 일정 조율을 통해 윤석열이 청문회에 출석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법 절차와 진상규명 절차가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그 계절의 따스함도 희망도 느끼지못한지 오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의 찬란한 미래를 빼앗긴 우리는 소중한 그들을 다시 만날수 없음에 절망과 고통속에 절규하고 신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곳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진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승리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별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생명존중의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줄것이라 믿습니다.
사악하고 거짓된 세력은 반드시 그들의 죄과를 달게 받아야하는것 아닙니까?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도 국민의 뜻을 저버려서 큰 화를 당했음을 인식한다면, 오늘 국민의 명령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청문회 자리에서 진실만을 밝히시라 주문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은 ‘이태원의 별들’은 윤석열 정권의 최대피해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에게 ‘내란’보다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붙임자료4.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증인 출석이 필요합니다
오는 3월 12일과 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위해 특조위는 총 81명에 해당하는 참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날의 진실에 대해 질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조위가 증인으로 부른 인사들 중 상당수는 국정조사나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진술거부나 위증으로 자신의 행위를 감추거나 부정하는 일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번 특조위의 청문회야말로 참사의 진실에 최대한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과 거짓없는 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과 진술이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경찰의 인파관리 실패만을 책임으로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참사의 원인을 다 밝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찰과 소방의 기초 대응 부재, 서울시·용산구의 지역 대응 실패라는 설명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최고위 위기관리 라인이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 체계의 미비점이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는 없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국가적 대응 총괄을 대통령으로, 국가 위기관리 총괄은 국가위기관리센터(NCMS), 중앙행정기관 조정은 국무조정실, 중앙 정부 재난상황 총괄·보고·전파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체계가 재난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재난참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최고지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 전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인지 시각”을 명확히 제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발생시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점검회의, 분석보고, 대통령보고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도 분명히 밝혀야 할 점입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통령실로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다가 대통령실 종합상황실·위기관리센터 모두 회의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안부·경찰청·복지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조정을 위한 회의 기록 역시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적 재난에서 최고 지휘라인이 완전히 부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참사 수습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지원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와 그 의도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사 이튿날 긴급히 소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고 대책 마련 및 지원과는 무관한 ‘명칭’을 논의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고 초기부터 ‘참사’ 대신 ‘사고’, ‘피해자·희생자’ 대신 ‘사망자·사상자’라는 단어사용을 지시하고 분향소의 명칭 또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정하는 등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할 대통령이, 참사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참사의 여파를 어떻게 축소시킬지에만 몰두했다는 데 유가족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국가의 부재’로 생긴 이번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 차원의 참사의 본질 왜곡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대통령 지시 사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필요성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헌정 위기를 가져온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이 이뤄지기 위해 12.3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백 프로 공감하고 있고, 이번 재판 조정 요청이 내란 재판 지연이나 방해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이태원 참사 청문회가 3년 넘게 지연된 진상규명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청문회가 개최되는 이틀 중 단 몇 시간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담당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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