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다!”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2025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청년·빈곤·노동·주거시민단체 공동행동 진행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10월 1일, 청년·빈곤·노동·주거시민단체들은 2025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속에서 ‘권리로서의 집’을 알리는 기자회견, 선전전, 문화제를 진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라며 모두의 주거권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적정한 주거에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집이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집으로 인한 재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 이윤 중심의 개발과 분양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투기 규제 및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는 서울역 일대 선전전을 통해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 등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는 주거권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제는 집에서 쫓겨나고 밀려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철거민 단체의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 중구 양동 재개발 구역 쪽방,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 △주거복지 등을 주제로 한 미니토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현장 인터뷰, 공연, 모두의 주거권 실현이 기후정의와 성소수자 등 구체적인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담은 연대발언 등 ‘권리로서의 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선언한다

집은 인권이다. 그런데 이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집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내몰리고 있다. 또 누군가는 집 때문에 혹은 집이 아닌 시설이나 거처,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020년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산재 사망한 이주노동자, 2022년 반지하 수해참사,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까지. 재난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투기와 불안을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집은 ‘영끌’해서라도 사야만 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이윤을 위해 집을 부수고 짓는 일은 언제나 장려된다. 집으로 거둔 불로소득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누더기 세금에도 ‘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지난 6년간 집부자 10명이 4천 채가 넘는 집을 사들였고,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그럼에도 집은 권리다. 추석 보름달 아래, 모두에게 집은 권리다. 달빛은 집과 땅이 없어도, 머물 곳과 돌아갈 곳이 없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운다.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박탈된 권리라면 되찾자. 지연된 권리라면 앞당기자. 온전한 터전과 안식처가 필요한 이들과 연대하자.

유엔은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이야기한다. 2025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의 집을 거듭 선언한다. 쪽방주민의 이름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름으로, 홈리스의 이름으로, 청소년과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을 확대하라. 관련 예산과 공급목표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을 마련하라.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없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 전반에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며,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밖에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규제하고 전세대출·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이익만을 우선하는 개발과 분양을 거부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우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금 완화, 규제 완화를 거부한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을 축소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분양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라.

오늘 우리의 선언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집으로 인한 절망과 불행을 끝장내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나아가자. 모두를 위한 주거권 실현에 나서자. 함께 외치자.

집은 인권이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5년 10월 1일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