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서 수사2계는 전직 삼성생명 강남지점 소속 생활설계사 조○○씨로부터 범죄혐의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말부터 내사를 해 왔다. 이는 조○○씨가 참여연대에 제공한 진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이다.

3. 우리는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선 환영과 기대를 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발장 제출 단 하루만에 영업소장을 긴급체포하는 급진전이 혹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에 유출된 개인 신용정보의 규모와 내용은 결코 몇몇 지점이나 영업소가 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생명본사차원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이처럼 조직적인 영업을 지시할 수 없으며, 사건 공개후 각 지점별로 배포된 명단 등을 수거, 폐기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

5.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사건을 일개 영업소장의 개인적 불법행위로 축소하고 삼성생명 본사 차원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종결한다면,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만 키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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