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이른바 ‘개똥녀’ 사건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수성 부족과 미디어 포털싸이트들의 선정적인 보도 그리고 일부 부도덕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상업적 동기가 빚어낸 결과일뿐, 인터넷의 익명성이 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통해 실명가입을 하도록 되어있는점, 많은 포털싸이트에서 댓글 이용시에 로그인을 해야하는 점, IP 추적 등을 통해 글을 남긴 당사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등으로 볼때 인터넷 공간은 실행활에 비해서도 개인의 추적이 용이하며, 기실 익명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명과 익명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구분할 수 없으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실명으로 이용할 것인가 익명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공동체의 합의의 문제이지 정부가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사이버 폭력을 명분으로 정부가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종의 검열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언론과 미디어 포털 등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실명과 익명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인것 처럼 대비하는 온라인 여론조사나 언론의 보도태도가 이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쟁점인 정부가 인터넷의 실명사용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 폭력 문제의 근간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한 경시, 국가주의에 기반한 폭력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한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이전이라도 범죄적인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와 처벌이 가능하며, 포털싸이트의 역할을 높여 인터넷 상의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골적인 언어폭력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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