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발간자료 대외원조ODA 자료집 2025-08-18 13128

[토론회] 필리핀 선주민의 목소리: 한국 ODA로 진행한 할라우댐, 무엇이 문제인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의 선주민 땅 위에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가 유상원조를 지원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 공동체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이주, 조상 묘소 포함 고유 영토 수몰,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2월 사업에 반대하던 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선주민들과 지역활동가, 한국 시민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비자발적 이주와 보상, 홍수 발생 위험성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알리고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피해지역 선주민과 지역활동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첫번째 일정으로 8월 18일(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과 차지호 의원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의 참석의 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해당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2025.08.18 필리핀 선주민, 지역활동가 방한 간담회 <필리핀 선주민의 목소리: 한국 ODA로 진행한 할라우댐,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활동가 존 알렌시아가는 <연대에서 책임으로: 할라우 메가댐 투쟁과 선주민 권리 옹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가 사전인지 동의가 부족한 채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에 살고 있던 투만독(Tumandok) 민족의 삶터,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를 파괴한 현실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는 주요한 인권 침해 사례로 메가댐 건설에 반대하던 선주민에 대한 린치, 특히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선주민 지도자 9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민간인 학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투자한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을 진행한 대우건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및/또는 운영 중단 요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정의 실현 ▲인권 침해 및 FPIC 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 ▲한국 ODA의 인권 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개혁 등.

그에 이어 투만독 선주민 당사자의 피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땅, 우리의 삶: 할라우강 출신 투만독 선주민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한 선주민 지도자 중 한 명의 딸로, 학살 현장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녀는 할라우댐 사업이 생태계 파괴, 강제이주, 지역 군사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그 경험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아 팀장은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한국 시민사회 대응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이 한국의 세이프가드 정책이 적용된 최초의 사업임을 언급했는데, 여전히 그것의 온전한 적용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 시민사회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 2013년부터 현지 조사와 공론화 작업을 해온 점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환경 단체 등은 팩트파인딩 미션에 참여하거나, 수출입은행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세이프가드를 개선하고,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영 기업과인권 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상근 변호사는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와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할라우댐 다목적 사업의 사례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정권과의 공모 사례, 한국 기업의 해외 노동착취, 또 다른 한국 ODA 사례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건 등 한국 기업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인권침해 발생에 참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NCP, ESG, 인권 경영 등이 있으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그는 현재 국회에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되어 있다며 ODA 사업 진행 시 인권 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