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소개(is) 2025-05-02 88878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활동,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활동합니다

1994년 9월. 창립활동기구로 인권센터 출범
1995년. 인권센터 산하에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 신설
1996년 3월. 인권센터를 개편하여 정책위원회 산하 국제연대위원회와 인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는 독립기구화
1996년 9월. 국제연대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통합하여 국제연대위원회로 개편
1997년 3월.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를 국제인권센터로 통합
1999년 10월. 국제인권센터가 <국제민주연대>로 분리 독립
2000년 2월. 국제연대위원회 신설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한국의 권력감시 운동과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설립된 1994년은 탈냉전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전 세계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갔고, 한국에서도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4년 창립 당시 활동기구의 하나였던 인권센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국제인권 기준을 적용해 자유권 중심의 인권 영역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확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권센터 산하에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를 신설(1995년)하여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주민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버마(미얀마),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 떠나는 인권여행을 진행(1997년)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몇번의 개편을 거쳐 1999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국제민주연대)’로 독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2월 국제연대위원회를 신설하여 참여연대 주요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 시민사회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는 국제연대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운동, 해외 한국기업 감시, 평화운동, 국제인권교육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연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감시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감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 참여연대 활동 해외 소개 등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1)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2004년 버마(미얀마)의 인권 탄압과 정치상황에 주목해 버마의 실상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된 미얀마 민주주의 연대 활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은 군부 쿠데타의 종료와 민간 정부으로의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대해 공론화하고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2004년~ 현재)
미얀마 군부 협력 기업 포스코 규탄 활동(2021년~2022년)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인정 촉구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캠페인 진행(2021년)
미얀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촉구 각국 대사관 앞 릴레이 1인시위(2021년)
로힝야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공론장 마련, 로힝야 학살 추모행사 및 연대 기자회견 진행(2017년~현재)
<버마와 우리> 캠페인 진행(2005년 ~ 2007년)

2) 아시아 및 국제 이슈 공론화 활동

한국은 아시아에 속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낮고, 왜곡된 인식과 편견마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각 지역의 소식을 국내에 알리는 활동에 집중했다. 2002년 5월,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을 시작으로 단행본 발간, 정기 칼럼 <아시아생각> 발행, 이야기 마당 개최, 팟캐스트 <아시아팟>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AsiaPod’ 진행(2017년~2022년)
칼럼 아시아 생각(2007년~2020년)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공론화를 위한 이야기마당 개최(2012년~2019년)
아시아 관련 단행본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2008),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 양지를 찾는 사람들>(2008),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2010), <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2011)
뉴스레터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2002년 ~ 2003년)

3) 아시아 지역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활동

물리적 거리와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왔다. 아시아 각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문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국제성명에 연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연대하고 있다.

[주요 활동]

아시아 선거 모니터링 활동(1999년 ~ 현재)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연대활동 및 현장방문(2014년 ~ 2022년)
말레이시아 선거개혁운동 Bersih 2.0 탄압 중단 촉구(2011년 ~ 2016년)
테러와의 전쟁 10년, 국가별 보고서 <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발간(2011년)

2.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감시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방향 등 정책 제안 활동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적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보다는 ‘국익’,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지나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해왔다. 또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원조분절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등을 중심으로 철학과 원칙 수립, 추진체계 통합 등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 (2018년~2019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방향 제안 의견서 발간 및 토론회 진행 (2010년~2020년)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선정 관련 대응 활동 (2015년~2020년)
ODA 정책보고서 정기 발간 (2008년~2010년)
지구촌 ODA 정책감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 발간 (2006년~2007년)

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활동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원조기구(IATI) 가입과 양질의 정보 제공 촉구 활동을 진행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촉구 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역의 선주민, 현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 유상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되었다. 2018년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관련, 현지 조사를 비롯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주요 활동]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 촉구 활동(2015년~2020년)
유상원조 사업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2018년~2020년)
유상원조 사업인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대응 활동(2016년~2019년)
청와대와 최순실 등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를 지시한 외교부·KOICA에 대한 감사청구(2017년)
이슈리포트 발행(2016년)
이슈리포트 발행(2015년)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 진행(2013년)

3.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참여연대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청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 공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NGO참가단을 구성해 UPR회의 현장에서 한국의 인권실태를 알리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4. 국제네트워크와의 교류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개발 등에 관한 세계적, 지역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이슈를 국제 시민사회에 알리고, 다른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태를 한국에 알리면서 연대를 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가 활발하고 연대하고 교류하는 국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 1997년 가입. 2010년부터 집행이사 활동. 인권옹호자,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전반과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아시아지역 23개국 85개 단체로 구성. 사무국은 방콕에 위치하고 있고, 제네바에 유엔 애드보커시 담당 사무소가 있음.

안프렐(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ANFREL) : 2000년 가입. 2014년 7월부터 이사 단체로 활동. 아시아 지역의 선거 감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민주주의 증진 활동 전개. 직접적인 선거감시 활동 외에도 아시아 각국 선거법에 대한 비교법 세미나, 워크숍, 선거 감시 교육 등 실시. 사무국은 방콕에 위치.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 2003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본부 : 네델란드 헤이그) 출범. 참여연대는 2004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발족 당시부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음. GPPAC 동북아 사무국은 일본 평화단체 피스보트에서 맡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2015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민간대화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참여해오고 있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6자 회담 국가들(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연구자 등이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