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44호 발간(2024년 상반기호)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 등 지역운동을 다룬 기획논문 2편,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다룬 논문 등 일반논문 2편,
시민사회의 선거참여활동을 평가한 좌담회 원고 등 총 8편의 글 실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4호(2024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를 발간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이번 호에서 ‘운동, 곳곳의 움직임’이라는 주제하에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회운동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을 [기획논문] 섹션에 실었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을 살펴본 김우창(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은 탈핵이 아닌 이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연구를 통해 입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는 ‘탈핵’과 ‘찬핵’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명한 시도로,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존의 탈핵 담론을 보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시도된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과 양상을 살피고 있는 이다현(옥천순환경제공동체 활동가)∙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속에서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어떻게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재조직해 나가는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반논문] 섹션에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종민(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조교수)은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의 생체정보 및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견과 움직임을 꼼꼼히 짚으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충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기술의 효율성을 반영하면서 인권과 윤리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방향·범위, 법제화의 방법 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의 제도화된 한 형태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성찰적으로 짚은 최란(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은 중간지원조직을 경험한 비수도권 청년‘활동가’들의 이탈 경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통과 논쟁] 섹션에는 두 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좌담회 “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를 활자화한 원고에서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석(에너지행동 정책위원)– 2000년대 초반부터 2024년 22대 총선까지 진행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과 시민정치운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시민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정백근(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현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현 정부의 지역의료 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서평] 섹션에는 두 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은 『자본의 17가지 모순-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데이비드 하비 지음)을 자본의 본성을 꿰뚫은 명저로 꼽으며,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을 순서대로 상세히 다루는 한편, 저자가 남겨 놓은 논의 지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헌미(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동아시아미디어연구센터 객원연구원)는 『‘포스트제국’의 동아시아: 담론·표상·기억』(현무암 지음)을 통해 식민과 피식민의 경험으로 얽혀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일연대’와 같은 초국가적인 민중연대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주제로 연구자·시민·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시민과세계》는 2021년(통권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섹션의 경우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차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 《시민과세계》 통권 44호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보기/다운로드(무료)

[기획논문] 운동, 곳곳의 움직임

• 왜 그들은 탈핵이 아니라 이주를 요구하는가: 월성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 / 김우창(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마을공동체 운동의 대응: 관저동 전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다현(옥천순환경제공동체 활동가), 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일반논문]

• 인공지능 시대 정보보호와 공공데이터 이용의 정책 갈등-생체정보와 딥러닝 기반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 이종민(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조교수)
• 사회운동의 제도화와 청년‘활동가’들의 경험과 좌절: 비수도권 지역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질적 연구 / 최란(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소통과 논쟁]

• 좌담회-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패널: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지역의료 강화의 쟁점과 해결책 / 정백근(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평]

• 자본의 본성, 자본의 모순과 불로소득주의: 하비의 21세기 자본론,『자본의 17가지 모순』을 어떻게 읽을까? /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 서평도서: 『자본의 17가지 모순-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 데이비드 하비 지음, 황성원 옮김, 동녘, 2014.
• 포스트제국의 중심에서 연대의 반딧불을 찾아내기 / 이헌미(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동아시아미디어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 서평도서: 『‘포스트제국’의 동아시아: 담론․표상․기억』 , 현무암 지음, 김경옥 외 옮김, 소명출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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