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포럼 ’17대 총선과 시민운동 : 왜 다시 낙선운동인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연구교수, 조현연 성공회대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장, 김민영 참여연대시민감시국장, 서형원 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현연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7일 오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17대 총선과 시민운동’ 포럼에 참석, 당선운동과 낙선운동 모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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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각기 다른 유권자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진영 사이의 논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17대 총선과 시민운동-왜 다시 낙선운동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치 판갈이론’을 강조하며 낙선-당선운동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당선운동은 정치참여운동이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 운동은 정치부패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연 성공회대 연구교수(한국정치. 민주노동당 총선 공약개발단 정치팀장)는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이하 물갈이연대)와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두 운동 모두 정치개혁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조 소장은 물갈이연대의 지지·당선운동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성격상 일종의 ‘변형된 비판적 지지’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갈이연대는 운동의 자기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당선 가능성은 지극히 부차적인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소장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기형적인 정당구조 개혁은 주요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을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현연 성공회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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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장은 두 운동에 대한 대안운동으로 정치인·정당·정당구조 모두를 바꾸기 위한 ‘판갈이 운동’을 제안했다. 조 소장은 “현재로서는 지지·당선, 낙천·낙선운동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며 “정치인을 바꾸는 물갈이와 함께 정치의 판 자체를 바꾸는 ‘판갈이 운동’, 즉 진보정당 운동을 통한 정당의 구도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물갈이연대와 총선연대의 반박이 오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훈 물갈이연대 정책팀 간사(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는 조 소장의 주장에 대해 “물갈이연대의 운동은 시민사회 내에 있는 중립성의 신화를 깨자는 의미의 확대된 시민정치참여 운동”이라며 “이제까지 봉쇄돼왔던 정치참여운동을 물갈이연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물갈이연대의 지지·당선후보, 즉 ‘국민후보’ 선정 기준과 관련해 “당선 가능성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적용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도 조 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국장은 “2000년 총선연대의 운동으로 정치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일례로 부패의 수준은 10분의 1로 줄었고 낙천·낙선운동으로 각 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김 국장은 그간 시민사회 내에서 오갔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2000년 총선연대 활동 이후 여론이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 아니냐는 여론과, 시민운동이 이례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후유증으로 2004년 총선연대의 활동이 과연 성공적일지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2주만에 다시 총선연대의 결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는 진보정당·여성계·부문정치운동 단체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당선 및 낙선운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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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여성정치인 태부족… 낙선운동이 무슨 소용인가”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진보정당·여성계·부문정치운동 단체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당선 및 낙선운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그간 여성정치신인 발굴 및 추천운동을 벌이며 이미 지지·당선 여성후보 102인의 명단을 발표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조현옥 운영위원(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은 여성정치 현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여성 정치참여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정치권에 진입한 여성이 태부족인데 낙천·낙선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때는 문제제기에 그쳤지만 이제 여성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성정치신인 발굴과 당선에 힘을 쏟을 때”라고 주장했다.
서형원 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는 낙천·낙선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보다 발전된 형태의 낙천·낙선운동을 주문했다. 서 간사는 “현재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낙천·낙선운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이념, 즉 생태·환경·자치·성평등·평화 등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인 후보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홍성태(상지대 사회학.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을 ‘정치감시운동’으로, 지지·당선운동을 ‘정치참여활동’으로 규정한 뒤 “현실사회에서 시민단체에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대로 시민단체의 지지·당선운동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교수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행각 등으로 드러난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지역주의로 얼룩진 정치현실은 지난 2000년 총선 때와 다르지 않다”며 “지지·당선운동에 비해 낙천·낙선운동은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홍 교수는 지지·당선운동과 낙천·낙선운동을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두 운동의 차이는 겉보기에 보이는 논리적 대립일 뿐”이라며 “시민사회의 대립이 아니라 분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치에는 관심도 없다”
조현옥 대표, 농반진반으로 포럼 남성 참여자들 일갈
▲조현옥 대표
ⓒ오마이뉴스 권우성
“보시다시피 여성정치에는 관심도 없다.” 이날 3시간에 걸친 토론을 지켜보던 조현옥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의 ‘뼈 있는 농담’이다.
조 위원은 이날 포럼 마지막 순서에서 발언 차례가 되자 이러한 농반진담의 말로 토론자들을 일갈했다. 포럼의 전반적인 흐름이 남성 정치인의 현실만을 반영한 채 ‘당선운동이냐, 낙선운동이냐’에 맞춰지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
조 위원은 이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며 “(오늘 토론에서처럼) 항상 구색을 맞추기 위해 (여성을) 끼워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여성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사실 여성운동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여성후보 지지·당선운동을 이익집단의 행동이 아닌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표성은 10분의 1로 전락한 소수세력의 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지은/한미희 기자 (lun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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