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 /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재벌국가’의 문제
경제적으로 한국은 ‘재벌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인가? 어느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대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또한 어느 나라이고 대기업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한국의 사적 대기업을 대표하는 재벌은 총수체제와 문어발경영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비대한 경제력을 악용해서 국가의 운영 자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재벌국가’의 관점에서 재벌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재벌의 문제를 경제적 효용이라는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좌시한다면, 재벌은 또 다시 1997년의 IMF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이라고 말했다. 재벌은 이러한 정의의 관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재벌국가’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확고히 뿌리를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재벌의 총수는 횡령, 편취, 도용, 불법상속, 정경유착, 그리고 심지어 폭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특권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