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1-16 1489

[부산] KTX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KTX 민영화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KTX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한다. 심지어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연구원의 이재훈박사는 각종 언론기고와 쎄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운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철도공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다.

실제로 교통연구원은 국책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연구를 통해 엉터리 수요예측을 마구 남발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고 민자사업체의 배를 불리는 연구결과를 내 놓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을 과장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업체에 한해 약 1100억원 이상의 수입보전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든 원초적인 기관이 바로 교통연구원이었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수요예측 연구 결과, 철도 관련 사례
사 례		수요예측 연구결과	실제 수요	비고
인천공항철도		21만명	1.3~1.6만명	30년간 MRG로 약 14조원 혈세 낭비
경부고속철도	개통 첫해	14만~19만	6만명	MRG가 없음
	완전 개통시	약30~32만명	10.6만명
용인경전철		약 14만명	1만~3.2만명	30년간 MRG로 2.5조원 혈세낭비 예상
김해 경전철		17만명	3.1만명	20년간 MRG로 2조원 혈세낭비 예상
* 개통 첫해 기준이며, 위 숫자는 일평균 승객숫자 임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 운임수입이 수요예측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줘야하는 비용 * 인천공항철도는 2009년 정부가 철도공사로 인수토록하여 30년간 7조원 가량 정부 예산을 절약 함

* 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사를 통해 과거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도했던 사람을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사흘 뒤 다시 철도정책관의 직속상관인 교통정책실장도 인천공항 민영화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사실상의 민영화를 지휘하도록 배치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부패를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오죽했으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한나라당 비대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수익이 나는 알짜 사업은 민간에게 팔아먹고 손실은 국책사업으로 남겨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것이 민영화인가?

철도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산업의 동맥이고, 네트워크 산업이다. 또한 엄청난 건설자금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기도 하다. 2014년에 개통되는 서울 수서-경기 평택간 KTX 구간을 민간업체가 운영하게 한다지만, 그 구간만이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은 기존 KTX구간을 이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분야가 KTX사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나머지 중단거리노선(새마을 및 무궁화노선)과 물류철도 등은 철도 공공성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적자노선이다. 결국 KTX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에서 돈되는 KTX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민간자본에 대한 특혜와 철도공공성의 훼손이 불가피해 질 것이고, 결국은 중단거리노선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더 투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 이명박정권은 소수 재벌인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천박한 기업가에 불과하단 말인가? 또한 한미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뻔한데도 임기말에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마지막 먹튀의 꼼수를 부리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래 민영화란 공공기관의 경직된 운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을 민영화하여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흑자노선을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는 어용학자를 앞세워 경쟁체제라는 이름하에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