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2-28 1532

[울산]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시의원 사퇴는 유감스럽다

이은주 의원의 부적절한 총선 출마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시의원 사퇴는 유감스럽다

울산시의회 통합진보당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이 28일 본인의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력을 높여 좀 더 시민들에게 기여하겠다는 점이나 의원의 개별적인 참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과의 정치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나 재선거로 발생되는 세금낭비문제를 생각하면 이는 부적절한 일이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옳지 않다. 시민들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원의 약속을 믿고 뽑아준 것이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출직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재선거에 의해 발생되는 예산낭비도 심각한 문제다. 전국적으로 매년 재선거로 인해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도 지난 10월 남구 광역의원 재선거에서 3억8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 이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다.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이은주 의원의 이번 사퇴는 매우 유감스럽다.

2011. 12. 28.

사회불평등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