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21 2127

[충북] 2012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2012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선언문]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99% 위해 일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1% 특권층을 위해 99%의 희생을 강요하는 MB정권에 맞선 시민의 저항은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강제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디어법이 날치기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습니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결로 치달아 2010년 결국 연평도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재벌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폭등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국가기구인 선관위를 해킹하여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백지화 시도, 첨복단지 분산배치,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충북대 부실대학 지정과 지방대학에 대한 역차별 등 수도권 일극집중 강화로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굽히지 않고 2011년 말 한미 FTA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는 구시대적인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18대 국회를 기억하겠습니다.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18대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국회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으며, 야당들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법 통과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약속 검증 심판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1% 특권층을 위해 99%를 희생시킨 부자감세, 4대강, 한미FTA등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심판운동’을 진행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민주화와 지방분권·균형발전, 탈핵 탈토건의 생태를 향하며,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실천할 후보자를 적극 홍보하는 ‘약속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 실현운동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자기 정책의제를 모으고 후보와의 협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 민생국회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리멤버뎀 중앙 홈페이지를 활용해 충북지역 후보자 기본정보와 18대 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통해 모아지는 정보를 집적하여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온라인유권자운동’과 ‘2030세대 투표참여운동’등 유권자운동을 적극 전개 할 예정입니다.

넷째, 현재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참여운동을 통해 부패, 비리, 유권자 무시, 반민생 악법 통과 등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의견제시로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왔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선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서 ‘리멤버뎀’ 2012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언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공동행동을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21일

2012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