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정책과제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배경 및 현황

•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정부 운영의 근간임. 
  특히 대통령실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임. 이러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짐. 현재 한국의 정보 공개・기록관리 제도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
• 권력기관의 조직적 정보은폐로 인한 시민의 감시・견제권 무력화
  대통령실과 권력 기관들은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고 등을 통한 공개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대통령실 직원명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특히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논리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고,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도 지정기록으로 봉인돼 기록을 통한 진상규명이 원천 차단되는 실정임.
  정보은폐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음 :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하거나(대통령실 이전 수의계약,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정보가 존재함에도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다가 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의대 정원 회의록 등) 
• 정보공개제도의 후퇴와 시민 알권리 침해
  현 정부는 이러한 정보은폐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조항 신설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권력 감시를 무력화하고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근거를 확대하려 하고 있음. 
• 기록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행정 책임성 공백
  최근 불법 비상계엄 문건 관련 회의록 부재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기록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상황임.
  특히 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지정에 관한 법 제도가 미비하여 기록 유실 및 봉인 우려가 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권력기관의 기록 생산・관리를 감독해야 할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미약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대안 및 개혁방향

• 알권리 중심의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
  공공정보의 사전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공개 원칙에 기반한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정보공개 심판원 설치
  정보공개 공익소송 비용 감면 제도 도입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권고 등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 및 실질적 감독권한 부여
  공공기관 정보공개 전담 조직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의무화, 정보공개 전담 인력 및 인원기준 수립
• 회의공개법 제정
  주요 정책결정 회의 공개 의무화(ex.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기준 법제화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물 무단 훼손과 은닉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
  대통령 궐위시 지정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헌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기록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명시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훼손과 은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기록보존의 실효성 확보
  대통령지정기록의 목록까지를 지정하는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