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4-11-05 23340

[소송]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진행

2024. 11. 06. 서울행정법원 앞. 참여연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에게 취해진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백해룡 경정은 오늘(11/6) 서울경찰청장의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이를 지원하는 참여연대는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징계처분의 부당성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백해룡 경정(현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백해룡 경정은 2024년 8월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기사들이 단독보도되었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의자였던 세관 직원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바탕으로 감찰이 개시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백 경정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혹 제기에 대한 경고이자, 백 경정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관세청 내부망 알리미와 APIS 사전승객정보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아무런 제지 없이 무사통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이첩을 통보 받았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사건 이첩 지시가 아니라 이첩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수사 외압을 부인하였지만, 이에 대한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2023년 2월 김해공항에서 필로폰 유통책 3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2024년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의 필로폰 밀반입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습니다.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는 경고처분서인 ‘경고장’에는 “수사진행사항이 포함된 기사들이 단독보도되었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고처분에 대한 이유 역시 다의적 ·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고,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고처분의 내용을 추정하면, 백 경정이 2023년 10월 10일 언론브리핑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언론대응을 하였는데, 당시 백 경정이 사전에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언론브리핑 이후 몇 차례의 언론 대응은 2023년 10월 10일 사전보고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사실관계를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언론에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 대응 관련 공보규칙 위반 사유로 경고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며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을 의혹 제기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개요

일시 · 장소: 2024. 11. 06.(수) 10:00, 서울행정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참가자
- 소송 취지 발언: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리인 발언: 이창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참고] 백해룡 경정은 당일 기자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02-723-5302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외압 진상규명 과제

세관직원들의 업무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규명

2023. 1. 27.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을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밀반입 하였음. 인천공항을 별다른 제지 없이 빠져나옴.
위 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 2023. 2. 우범자동향보고서도 작성되었고, 관세청 내부망인 ‘알리미’에 조직원 12명에 대한 정보를 2023. 2. 20. 등록했음에도, 그 후 조직원들은 2023. 2. 22. 및 2023. 2. 24. 아무런 제지 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함(알리미에 등록하면 조직원이 입국할 때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자로 입국 사실이 통보됨). 이후 2023. 3. 초 APIS에도 위 12명이 특정되어 등록되었지만, 조직원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2023. 7. 5. 또 다시 입국함. 이들은 2923. 9. 5. 세관(특사경)이 아닌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의하여 검거됨.
APIS 사전승객정보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으로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APIS는 사전에 승객과 승무원들의 탑승자 정보를 도착지 국가의 출입국관리당국에 표준전자문서(EDI)로 전송함으로써 소요되는 출입국심사시간을 절감하고 출입국 규제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2023. 2., 3월에 ‘알리미’ 및 ‘APIS’에 조직원 12명이 특정되어 등록했음에도, 2023. 2., 2023. 7. 조직원들이 무사 통과할 수 있었는지, 세관 직원들이 업무를 방기한 것인가, 아니면 조직원들의 범죄에 조력한 것인지에 대해 규명되어야 함.

수사 이첩 또는 이첩 검토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규명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반입 필로폰 유통국제연합 범죄 조직 검거 언론브리핑(2023. 10. 10.)을 앞두고 2023. 10. 6. 10시경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으로부터 서울청장님이 이 사건 이첩 결정을 하실 예정이라는 것을 전달받았고, 오후 5시경 이 사건 이첩이 결정되었다고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함.
2024. 8. 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관련 청문회에서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사건 이첩 지시가 아니라 이첩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수사 외압을 부인함.

검찰이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규명

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시킨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 2023. 2. 27.,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신준호 부장검사 등은 김해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하고, 이중 1명으로부터 2023. 1. 27.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자백 받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끝까지 반려하여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세관 피의자들의 계좌는 들여다보지도 못함. 공항 CCTV 영장이 반려되다 너무 늦게 발부되어 영장집행 결과 CCTV는 이미 보존 기간 뒤였으며,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는 그 사이 초기화되어 깡통폰이 된 후였음. 그 후 검찰에 2024. 4. 세관 관련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반려됨. 반려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로 오기 전 인천지검에서 관련 조직원에 대해 수사한 검사였음. 영장 반려 뿐 아니라 서울남부지검 차원에서 2023. 2. 이후 마약조직원들에 대한 후속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더군다나 마약조직 수사 관련 부서도 형사6부(특수부)에서 형사3부로 개편되었음. 이러한 점들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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