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연대-뉴스타파 대법원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명단 당장 공개하라!”

감찰규정에 직원명단까지 대통령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연전연승

뉴스타파(원고: 홍주환 기자)와 참여연대(대리인: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지난 2022년 10월 5일 대통령실 직원명단의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어제(2/13) 대법원 제3부(엄상필 재판장, 이흥구 · 오석준 · 이숙연 대법관)은 2심 판결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확정해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비서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으나 2024년 9월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대부분 같았으며, 대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5월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감찰규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 결과에 거듭 불복하다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동일한 행태를 보였으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2024년 12월 9일 상고한 상태다.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앞장서 무시하고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를 맡겨 예산을 낭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아래 링크는 관련 보도자료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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