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국민 눈높이 미달, 사퇴해야

강선우, 젠더정책은 ‘사회적 합의’ 일관, 갑질의혹도 해소 못해
이진숙, 표절의혹에 위법 자녀조기유학까지 교육부장관 자격 없어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대와 달리 각 후보자들에게 이해충돌, 표절,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자질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보좌관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 대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고위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은 사실상 변명에 가까웠다. 더욱이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해명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기보다, 제보자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제보한 인물’,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몰아가며 제보 내용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그 와중 보좌관 갑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관에 대한 취업 방해 및 임금 체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갑질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된 것이다. 더욱이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 및 표절한 논문을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리고, ‘판박이’인 두 논문을 인용 표기 등도 없이 중복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자녀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여 ‘조기유학’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은 충남대학교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고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 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 여러 교수단체가 참여한 ‘범학계 검증단’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16편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자녀의 조기유학 및 관련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진숙 후보자는 “해당 법률을 몰랐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추가로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충남대-한밭대 통합 등의 과정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인 바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적절한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실망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아무리 정책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결여된 인물이라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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