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가 국민 눈높이

임명 강행시 새 정부 신뢰 훼손할 것

어제 7/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입장을 밝혔다.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갑질’ 피해를 제보한 보좌진들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곧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공적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이다.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 관련 정책과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두 후보자 뿐만이 아니라 이번 인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인사검증실패’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인사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문제가 크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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