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 신설 여부 질의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7/28(월) 이재명정부의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와 관련한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최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본인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이 뒤늦게 드러나 자진사퇴하는 등,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이재명정부의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활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질의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매 정부 초기마다 반복되어 왔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부실 논란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및 첫 내각 후보자에게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부동산 차명관리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건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과, 올해 3월 출간된 본인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확인되어 7월 22일 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걸러졌어야 할 인사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최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어떻게 추천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치는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대통령실 인사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와 관련해 활용한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인사 추천과 인사검증 절차 전반을 관장하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할 의사가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의 난맥상이 드러난 지금부터라도 이재명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와 기준(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정비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명정부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관련 질의서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나 과거의 문제적 발언 등이 뒤늦게 드러나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짜 일꾼’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재명정부의 인사를 두고 들려오는 잡음을 볼 때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 정부 초기마다 반복되어 왔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부실 논란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첫 내각 후보자들에게도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 대통령실은 지난 6월 5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국회의원을 지명했으나,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6월 8일 임명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던 부동산을 불법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안은 중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었고, 임명 전에 반드시 검증되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임명 닷새만인 6월 13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자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위법 조기유학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교육계 현안 관련 질의는 물론 기초적인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7월 20일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해명했으나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젠더 정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해 강선우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시민사회의 우려 역시 컸습니다.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은 7월 22일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반대 여론이 비등했고 결국 강선우 후보자는 다음날 자진사퇴했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게 이해충돌 의혹,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재산 증식 관련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부 의혹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검증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을 의혹들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도 반복됐습니다.
- 7월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2025년 3월 펴낸 본인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과거 본인의 SNS에서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극우 성향의 글을 전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7월 22일 자진사퇴했습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추천 및 검증을 대통령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담당하도록 하고, 이른바 ‘7대 비리’(병역기피 · 세금 탈루 · 불법 재산 증식 · 위장전입 · 연구부정행위 · 음주운전 · 성 관련 범죄 등) 항목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각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다면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고, 7대 비리 외 항목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사검증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고, 결국 여러 번의 ‘인사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시민들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끌어내린 뒤 열린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통합 등 여전히 무거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사는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첫 내각 구성은 거의 완료되었으나 앞으로도 많은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인사검증의 난맥상이 드러난 지금부터라도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꼼꼼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아래에 인사비서관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인사 추천과 검증 절차 전반을 관장할 인사수석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추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인사수석실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현재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사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활용하고 있는 인사 추천 및 검증의 기준(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현재 이재명정부(대통령비서실)에서 고위공직자 추천 및 검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절차마다 어떤 부서나 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이재명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수석실을 두고 있지 않고 인사비서관만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추천과 검증 절차 등을 관장하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