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연금개혁안은 미봉책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집중 비판했다.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노력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다른 한편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만의 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든 계층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